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진상 공개서


2지금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제2의 ≪북핵소동≫은 날이 갈수록 온 겨레와 세계 진보적 인류의 커다란 우려와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워싱턴의 매파들은 매일과 같이 있지도 않은 ≪북핵계획≫포기를 강박하며 ≪한≫반도핵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대화는 해도 협상은 안한다≫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북핵문제≫의 유엔안보이사회 상정이니 ≪다자간협상≫이니 하며 대북압살책동을 국제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미국은 ≪대화≫광고의 막뒤에서 새로운 북침공작계획인 ≪우발계획≫을 작성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규모의 침략무력과 최첨단 전쟁장비들을 증강배치하며 대북핵선제공격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반도정세는 우리 민족멸살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핵전쟁발발의 위험계선으로 치닫고 있다.

≪한≫반도의 핵문제는 미국이 ≪한국≫과 주변지역에 방대한 핵무기를 쌓아놓고 끊임없는 대북핵공격위협을 가한데서 비롯된 문제이다.

우리 민족의 생존과 자주권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는 부시일당의 강도적인 대북핵소동을 전국민의 이름으로 준열히 단죄규탄하면서 내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한≫반도핵문제발생의 진상을 온 세상에 밝히는 이 공개장을 발표한다.


1. ≪한국≫과 주변의 핵기지화


미국이 아시아를 손안에 넣지 못하면 세계를 잃어버리며 조선이라는 단검을 틀어쥐어야 아시아대륙을 마음대로 베어먹을 수 있다, 이것이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침략요구였다.

미국은 6.25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세계제패야망실현의 만능 지팡이로 삼고 있는 핵몽둥이를 휘둘러 북을 병탄할 꿈을 꾸며 ≪한국≫과 주변지역의 핵기지화에 집착해왔다.


(1) ≪한국≫에 대한 핵대비의 정책화


미국은 6.25전쟁직후 ≪한국≫을 아시아와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사활적인 작전지역으로 선포하고 핵기지화를 정책화하였다.

1955년 3월 17일 당시 미국부통령 닉슨은 우리가 ≪한국≫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시에 사용하던 무기는 구식화되었다, 전술원자무기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한≫반도와 아시아에서 쓸 원자무기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공언하였다.(시카고, 1955년 3월 18일발 유피동양)

미국은 1957년 2월 15일 ≪한≫미군사회담에서 주≪한≫미군을 핵무기로 장비시킬데 관하여 모의했으며 7월 15일에는 핵무장화착수를 세계에 공식 발표하였다.(합동연감 1983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전초기지화정책은 1970년대 전선방위지역(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지역)선포, 80년대 ≪한≫미일 3각 군사동맹조작과 공지전전략, 90년대 탈냉전시기 보복적 핵위협전략, 2000년 유럽중시로부터 아시아중시정책에로의 전환과 부시주의(핵선제공격전략) 등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보강완비되고 구체화되어왔다.


(2) 냉전시기 ≪한국≫핵기지화책동


미국은 ≪한국≫핵기지화정책실현을 위해 1956년 6월 9일 ≪한국≫에서 중립국 시찰단을 강제 축출했으며 1957년 6월에는 ≪한≫반도 경외로부터의 일체 신형 무기반입을 금지한 휴전협정 제13항 르목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1958년 1월 29일 주≪한≫미군의 핵무기반입을 정식발표한 미국은 어네스트존핵미사일 280밀리와 곡사포 등으로 포괄할 수 있는 핵포탄 배비를 시작으로 이 땅에 핵무기를 끌어들였다.(연합뉴스인터넷, 1999년 12월 3일)

1960년대에는 나이키 허큘리즈, 마카데미 호크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원자 및 유도무기들과 핵지뢰들을 끌어들였으며 70년대에 들어와 더 많은 신형핵무기를 반입하였다. 그리하여 70년대 중엽에 이르러 ≪한국≫에는 벌써 1천여기의 각종 핵무기들이 배비되었다.

이에 대해 1975년 2월 미하원 의원 로날드 줄랑즈는 국회증언에서 미국이 ≪한국≫에 1천여개의 핵무기를 반입하였으며 54대의 핵포탄운반용 비행기를 전개해놓았다고 실토했다.(지구통신 1975년 6월 20일)

1980년대에 들어와 주≪한≫미군의 핵전력강화책동은 절정에 달했다. 미국은 ≪한≫반도를 80년대의 힘의 대결장으로 공공연히 선포하였으며 신형 핵무기반입에 광분했다.

미국놈들은 1980년대초 133발의 항공용 핵폭탄을 비롯해 새로 개발한 핵지뢰 21발을 끌어들여 철책선 비무장지대에 집중배치했으며 심지어 지난 ≪한국≫전쟁때 생산하여 사용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뇌까리면서 악마의 무기로 지탄받는 가장 야만적인 대량살상무기인 중성자포탄 56개와 827 155밀리 중성자포탄 94발을 반입배치하였다.

1981년 2월 와인버거 전 미국방장관은 새로운 중성자탄의 ≪한국≫배비를 공언했고 1984년 3월 오스트리아의 한 신문은 미국이 ≪한국≫에 수많은 중성자탄을 반입했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기 퍼신투중거리핵미사일, 시마호크 후르즈핵순항미사일 등 새로운 핵무장장비들을 끌어들였으며 1987년 6월에는 아시아지역에서 최초로 레이스전술핵미사일 2대를 주≪한≫미군에 추가배치하였다.

또한 핵폭탄을 적재할 수 있는 ≪에프16≫전투폭격기 72대(문화방송 1984년 4월 26일)와 ≪비-52≫전략폭격기를 비롯한 핵운반수단들을 대대적으로 배치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코리아리포트 1983년 12월 하순에는 11월 ≪한국≫을 행각한 레이건이 전두환과의 단독밀담에서 괌도와 엔도슨기지에 배비되어 있는 ≪비-52≫전략폭격기를 ≪한국≫에 이전 배비할데 관해 협의하였다고 폭로했으며 1987년 3월 11일 미공군이 미 하원 **위원회 군사건설소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에만 미국의 핵전략공군기지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리하여 1985년 125회 ≪한국≫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111호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핵폭탄, 핵포탄, 미사일 핵탄두, 중성자포탄과 폭탄, 핵지뢰와 핵배낭 등 이 땅에 배비된 미국의 핵무기 숫자가 1020개로 발표되었으나 이것은 극히 축소된 숫자에 불과하다.

주≪한≫미군의 핵병기는 그 배비밀도에서 1990년 나토지역의 4배, 그 폭발력에서 히로시마급 핵폭탄의 수천배에 달한다.

≪한국≫은 100평방 킬로미터당 1개 이상의 핵무기가 장비된 핵집중도에서 세계 제1위의 핵기지로 전변되었다.


(3) 탈냉전시기 ≪한국≫ 핵기지화책동


핵무기로 북을 선제공격한다는 미국의 기존전략(이른바 핵우산전략)은 탈냉전시기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냉전이 종식되고 ≪한국≫에서의 미국핵무기철수를 요구하는 우리 겨레와 세계인류의 정당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국은 1991년 9월 27일 지상 및 해상기지들에서의 근거리전술핵무기철수를 발표하고 동년 12월 ≪한국≫ 당국자를 내세워 핵무기부재선언을 발표케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확대되는 국제적 여론을 잠재우려는 간교한 사기극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철수여부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요구와 이북의 남북 동시 핵사찰제의를 완강히 거부해 나섰던 것이다. 더욱이 북과 제네바기본합의문에 도장을 찍고서도 ≪한국≫의 핵기지화를 끈질기게 추구해왔다.

제네바 북미기본합의문채택이후인 1995년 11월 당시 미국방장관 페리는 제2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5, 1996년 사이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우라늄탄을 전면 철거하여 ≪한국≫의 미군기지들에 재배치했다.

코소보전과 걸프전에서 사용되어 국제적인 배격대상으로 된 우라늄탄은 핵분해성 물질인 우라늄 235를 포함하고 있는 시사성 핵탄이다.

1997년 3월 주≪한≫미군사령부 대변인 짐 콜슨은 ≪한≫반도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하여 핵무기의 일종인 우라늄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실토하였으며 그해 8월 15일 미국방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한겨레 2000년 5월 17일)

2000년 4월 남북최고위급회담을 위한 역사적인 합의서가 발표된후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 움직임에 역행하여 ≪비-1≫전략핵폭격기 2대를 오산 미공군기지에 추가배치하였다.(일본 신문 아카다 2000년 5월 24일)

미국 과학자협회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이북을 겨냥해 개발한 지하벙커 파괴용 핵무기 ≪더블유88≫ 360여기를 실전배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시의 지령에 따라 지하 수십미터 깊이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플루토늄 폭탄을 설치한 신형 핵탄두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국민의 생존의 보금자리인 10만평방 킬로미터도 못되는 이 땅은 수많은 전술, 전략핵무기, 지상, 공중핵무기들과 핵탄두, 핵운반수단들로 뒤덮힌 극동 최대의 핵병기고로 화했다.

의정부와 동두천, 춘천, 오산과 군산, 대전, 광주, 서천, 진해와 부산, 울산, 대구, 태백산, 팔공산, 도봉산 등 전국 각지에 도사리고 있는 미군의 핵기지들에는 우리 민족을 몇백번 전멸시키고도 남을 방대한 양의 핵무기들이 이북을 겨냥하고 있다.

군산기지만 보더라도 수십대의 미군핵전략항공기들과 36개의 지하핵폭탄 탄약고가 있으며 거기에는 ≪에프2≫, ≪에프16≫폭격기용 핵폭탄, 203밀리, 155밀리 핵폭탄, 맨스 어니스트존미사일 핵탄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도서 ≪핵위기의 구조와 한반도≫, 1988년)

그것도 부족해 미국은 새로운 핵기지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 군당국을 사촉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화순항해군기지는 일본 오키나와 미군핵기지의 후보지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사회 각계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국≫에 배비된 미국의 핵무기들은 그 사용에서 안전장치가 풀린 상용무기와 같다. 이미 1983년 1월 마이어 전 미육군참모총장은 ≪한≫반도에서 핵무기사용결정은 나토의 5개국 핵자문위원회와 합의해야 하는 유럽보다 훨씬 용이하며 그 결정권은 미국정부에 있다고 공언했고 81년 6월 4일자 일본 ≪마이니치신붕≫은 태평양지역에서 핵무기단추를 누를 수 있는 권한은 미대통령으로부터 미태평양사령관과 각급 야전군사령관들에게 이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호전적인 부시정권은 지난해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이북을 핵선제공격대상국으로 못박고 북이 핵을 보유하지 않아도 미국이 직접 핵공격을 받지 않아도 핵무기를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선포함으로써 핵무기는 억지수단이 아닌 공격무기로 전환되었다.


(4) ≪한≫반도주변 핵기지화


≪한≫반도주변에 포진해 있는 미국의 핵기지들은 대북핵공격을 위한 전진기지이다. 미국은 2만여개에 달하는 핵무기의 근 절반과 전략무력의 대부분을 ≪한≫반도주변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520개의 군사기지와 시설,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1천여대의 항공기, 6척의 항공모함, 34척의 핵잠수함 등 200여척의 함선과 2500여개의 핵무기가 전개되어 있다. 그중 1800여개의 핵무기로 중무장한 미제7함대의 전략대표중심이 서태평양으로부터 동해로 옮겨진지 오래다.

≪엔터프라이즈≫호, ≪키티호크≫호를 비롯한 핵항공모함들과 핵잠수함들, 핵무기적재함들이 ≪한국≫의 부산, 진해, 다도항의 군항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

미국 핵잠수함의 경우 군사훈련 등을 구실로 ≪한국≫에 입항하는 횟수는 연평균 15에서 20차례에 달한다.

하와이는 미태평양사령부를 비롯하여 미태평양 육군, 공군, 함대, 해병대 사령부 등 각 공격전략사령부들이 있으며 수백대의 항공기와 핵잠수함, 순양함 등 10여척의 함선들이 주둔하고 있다.

≪비-52≫전략폭격기의 발진기지인 괌도에서는 전폭기들이 정기적으로 떠올라 ≪한≫반도와 그 주변의 상공을 누비고 있다. 일본에는 5만여명의 미군병력과 제5공군사령부, 미제7함대사령부가 주둔해 있으며 수많은 핵무기가 저장되어 있다.

이미 1958년 4월 24일 덜레스는 미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우리에게는 공산세력에 의한 ≪한국≫침공을 방지할 충분한 억제력이 있다, 그것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의 핵전력으로 구성된다고 공공연히 떠벌였다.

주일미군 해외무력이 주≪한≫미군병력과 함께 대북침략전쟁수행의 제1선 돌격대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반도주변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핵무기와 장비들에는 이북의 주요대상들을 타격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입력되어 있으며 임의의 순간에 단추만 누르면 발사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 최근 미국은 대북억지력강화를 떠들며 2000명의 병력과 ≪비-1≫, ≪비-52≫전략핵폭격기 24대, ≪에프15≫ 8대, ≪유-2≫정찰기 등을 ≪한국≫과 일본, 괌도의 미군기지들에 추가배치하며 주≪한≫미공군을 ≪준전시상황≫에 진입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