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개 질 의 서



김진영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후보 귀하



  울산양정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들은 각 후보자들께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본 공개질의의 답변여부 및 내용은 울산 북구 양정동 주민과 울산양정초등학교 학부모들께 공개될 것이며, 양정동의 송전탑 이설 및 철거를 위한 연대 여부 및 향후 정책 마련을 위한 판단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본 공개질의와 관련 각 후보자들과의 간담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06년 5월 16일




울산양정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현미향
(연락처 : 016-570-3356)

질 의 내 용

1. 지난해 11월 울산양정초등학교 학교 뒷산 및 양정동 일대에 대형 송전탑을 3개씩이나 추가 건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학부모와 주민들을 어린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송전탑 추가 건설을 막고 이미 울산양정초등학교와 양정동 일대에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는 송전탑의 이설 및 철거를 요구해 왔습니다.
 
각 후보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울산양정초등학교와 양정동 일대 송전탑 관련 실태는 어떠한지요?


2. 세계 5대 보건기구에서는 송전선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 고압선 자기장은 잠재적 발암물질이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4mG 이상의 자기장에 노출될 경우 백혈병 발병위험은 2배 이상이 되며, 뇌종양·유산·루게릭병 등을 일으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학계의 연구결과에서도 송전선 전자파의 밀집도와 자기장의 노출정도에 따라 각종 암 발병률이 급속도로 높아지며 특히 어린이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송전선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각 후보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3. 외국에서는 어린이와 주민들에게 치명적 위협을 가하는 송전선 전자파로부터 보호를 위해 학교와 보육시설, 주택가로부터 200M 또는 400M 반경에는 송전탑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원개발사업자의 이해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환경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세부내용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송전선로 밑에 거주하는 주민과 학생들에게 뇌종양, 각종 암등이 다발한 것은 물론이고 양정동에 거주하는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울산양정초등학교 뒷산과 통학로에는 이미 여러 개의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울산양정초등학교 뒷산에서 양정동 주택가 한가운데를 거쳐 현대자동차로 들어가는 송전탑과 송전선로로 인해 지난 30여년간 주민들과 어린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어 왔습니다.

주택가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송전탑 및 송전선로는 마땅히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각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5. 지난해 11월 송전탑 건설을 알게 된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난 후 이러한 대형 송전탑 3개를 추가건설 계획이 1년 전부터 비밀리에 추진되어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사수렴 및 동의 없이는 결코 진행할 수 없는 공사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본 공사의 허가기관이자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울산 북구청의 위법하고 안이한 행정이 양정주민들과 학생들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한 것입니다.

본 공사를 전면 백지화하고 재검토하여야 하며, 더욱이 학부모와 주민들의 동의 없이 공사를 재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각 후보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6. 서울은 지중화율이 86.1% 인천은 53.7%입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의 경우 지중화율이 3.2%에 불과합니다. 특히 울산북구는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 있고 효문공단, 달천공단 등 산업단지가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중화율이 0%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동안 울산양정초등학교와 양정동 주택가 송전탑의 무분별한 난립 뿐 아니라 추가 건설 계획까지 왜 이토록 방치되고 피해를 덧씌우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역시 중 울산 지중화율 꼴찌, 울산북구 지중화율 0%라는 기막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양정동 일대 송전선로를 철거하고 일부 선로를 지중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각 후보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7. 현재 학부모와 주민들이 본 공사의 각종 위법 사항들을 적발하고 민원을 제기하며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1차로 북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이 2차로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심하게 산림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양정초등학교는 해마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토사로 배수로가 다 막히고 쌓이는 터라 비만 오면 학교가 물에 잠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송전탑 공사로 토사유출이 심각할 뿐 아니라 산사태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학생들이 또 다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토사유출, 산사태 위험, 산림훼손과 환경파괴에 대한 각 후보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8. 본 송전탑 공사의 불법행위 및 허가과정에서의 위법행위들을 적발하고 불법 부당한 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자구노력으로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학부모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4개월여 간의 법원 심리과정에서 스스로 가처분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송전탑 공사와 관련한 주민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정당함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법과 사회정의에 입각해 어린학생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양정주민과 학부모들의 노력에 각 후보께서는 함께 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지요?


9. 한국전력공사 신울산전력소에서는 양정동 일대 송전탑 이설 및 철거와 관련 내부규정에 의해 지자체에서 일정 비용부담만 하면 즉시 철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로 송전탑 이설 및 철거를 위한 양정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울산북구청에 13-1호 13-2호를 폐쇄하여 복원하고 현 가공 송전선로를 13호부터 주택가와 학교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400M 이상 이설하고 20호기를 거쳐 지중화하여 현대자동차로 연결하며, 17호기, 14호기, 15호기를 철거하는 방안을 본 대책위의 입장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당선되면 양정동 일대 주민들과 울산양정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를 바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요?


10. 울산양정초등학교와 양정동 주택가를 정점으로 송전탑과 송전선로는 염포 효문 지역까지 전반적으로 걸쳐 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피해가 주민과 어린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지고 있지만 현대자동차는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부도덕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주민들의 피해를 바탕으로 급성장해온 기업인 현대자동차는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이설 및 철거를 위해 즉각 나서야 하며 당연한 기업의 사회적 의무입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의 견해 및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이 사회적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