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화> 오후 5시, 공업탑 문화문고 앞쪽에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울산지역 사회단체모임에서 의료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반대와 의료민영화 반대하는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단체모임의 구성원인 민주노동당도  김진석 남구위원회 위원장님과  지역위별로 많은 당원이 참가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유인물을 먼저 와서 달라는 분도 3~4 분이 계셨다.
그리고 피켓 내용도 유심히 살펴보시며 궁금해 하셨습니다.
건강보험(의료보험 당연지정제)가 무엇인지? 민영화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만흔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분들도 "정말 문제야" 등 이명박 정부에 대함 불만등을 얘기하면서 지나가시더라구요~

"지금도 중병에 걸리면 감당하기 힘든 치료비, 수술비, 약 값 때문에 전 재산 다 날리고 심지어는 치료를 포기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장율이 50%정도 밖에 안되고, 갈수록 보험적용이 안되는 항목이 늘어가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를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약 값, 과잉 검사 등으로 새어나가는 돈을 줄이고, 기업의 보험금 부담을 높여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 누구나가 의료기관에서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건강보험제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를 뿌리째 뒤흔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제도에 강제 가입해야 하고 건강보험환자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이것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어느 의료기관에서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특정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한 환자만 받는 병원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보험회사는 비싼 건강보험상품을 만들어서 자기네 보험에 가입하면 00병원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국민들을 꼬셔댈 것입니다. 결국에는 값비싼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한 돈 있는 사람들은 고급병원에서 치료받고 돈이 없어 건강보험에 남은 가난한 사람들은 찌그러질대로 찌그러진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쥐꼬리만한 보장만 받아야합니다. 두 개의 국민, 두 개의 의료로 나뉘어져 양극화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영리병원이 아니란 말인가?” 물론 지금도 온갖 이윤추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료법인(아산의료원, 삼성의료원, 세브란스의료원...)은 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병원에서 벌어들인 돈을 땅 투기, 주식투자 등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 없고, 진료행위 이외의 영리활동은 장례식장, 주차장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 규제가 없어지면 병원은 환자 치료를 위한 곳이 아니라 병원 자본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 날뛰는 주식회사가 될 것입니다. 온갖 불필요한 검사, 겉만 번지르르한 고급화 전략, 보험적용 안되는 각종 상품 개발, 돈벌이 부대사업 확장 등 환자들의 주머니에서 한 푼이라도 더 빼내려고 혈안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끝없는 이윤추구에 내몰리는 의료제도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의료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다양한 취향으로 구매하는 그런 상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 그것은 헌법에나 쓰여있는 죽은 글귀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살아있는 권리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 상업화, 영리화의 벼랑으로 내모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가야겠습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김현주님의 발언중에서-

일단 어제 의료보험당연지정제 폐지를 중단하겠다고는 했지만 의료보험민영화반대와 또 언제 부활할지 모르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막기위해 열심히 활동을 해야할것 같습니다.